[청년도약계좌 Q&A]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소득신고하면 가입 가능

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와 운영 방향은 매달 최대 2만4천원의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청년층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출시될 금융사와 구체적인 금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,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했던  시중은행 대부분이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 

매달 70만 원을 적립할 경우 5년 후에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 

 

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와 운영 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봤습니다.

 

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?

✓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중에서 개인 소득 기준(총 급여 6천만원 이하)과 가구 소득 기준(가구 소득 중위치 180% 이하)을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. 단, 지난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.

 

심사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✓  가입 신청 청년의 개인소득, 가구소득을 심사한 후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. 비대면 가입을 준비 중이며,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본인 인증,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.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?

✓  아르바이트생도 소득세와 지방세 3.3%를 제한 후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 따라서 이경우에 소득 내역을 증빙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

국세청에 소득 신고 내역이 있다면 개인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신고 대상인지는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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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 취업했는데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어요.

✓  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(올해의 경우 2022년)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(2021년)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 2022년에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 7~8월경 소득이 확정되므로, 그 이후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언제 출시되나요?

✓  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.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.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, 신청 후 2~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매월 70만원을 꼭 납입해야 하나요?

✓  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5년 만기 내에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

 

어떤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?

✓  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이므로,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자산규모(5조원),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.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.

 

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나요?

✓  상품 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 금리가 제공되며, 그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동안 적용된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됩니다.

 

소득 수준에 따른 기여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
✓  개인 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,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정부가 6.0%를 기여금으로 보조해줍니다.

최대 기여금은 2만4천원입니다.

 

소득이 2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50만원까지 정부가 4.6%(최대 2만3천원)를,

소득이 3천600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3.7%(최대 2만2천원)를 보조해줍니다.

소득이 4천8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라면 정부가 3.0%를 보조해주며,

월 7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기여금 한도액(2만1천원)을 채울 수 있습니다.

 

유지심사 결과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
✓ 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원(총급여 기준)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.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라면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을 다시 지급합니다.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·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.

 

가입 이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

✓  가입 당시 나이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희망적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?

✓  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면 그 시기가 만기로 간주됩니다. 하지만, 특별 중도해지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

 

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?

✓  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은 취급기관이 선정된 후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.

 

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?

✓  청년층이 자산 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.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각 세대의 특성에 맞는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하면서, 자산 형성에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(ISA), 퇴직 연금(IRP)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Q&A를 마치겠습니다.
청년들에게 좋은 자산 형성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

 

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응원합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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